미, 첨단기술 표준 국가전략 발표

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시장서 중국기술 차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과 퀀텀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 차세대 국제 표준 정립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 표준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방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브리핑에서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은 핵심 첨단 기술 분야 표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리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 마련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로 정비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를 통해 AI와 에너지, 생명공학, 퀀텀 등 분야의 차세대 국제 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및 신흥 기술’ (CET)로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컴퓨터와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기술 △인공지능(AI) 및 머신 러닝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발생 및 저장 △양자 정보 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를 지목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부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소통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표준 인력 규모 확대 및 민간 및 교육 기관과 협력을 통한 교육 지원에도 나선다.

 

그는 국제적 동참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및 쿼드(QUAD) 국가들과 표준 부문에서 우선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어떤 나라도 배제하고 싶지 않으며 모두와 테이블에 앉고 싶다”며 “이 전략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부문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층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견제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을 원천 차단한 데 이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의 동참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반도체뿐 아니라 AI와 퀀텀 컴퓨팅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중국은 철강 등 전통적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조업뿐 아니라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맞춤형 조치이지 기술 봉쇄가 아니다” 라며“ 이는 극히 제한적 기술에 대한 것이며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려는 소수 국가에 초

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