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에 군 동원 ‘불법입국자’ 폭증 우려에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타이틀 42)’을 이달 중순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1일자 보도)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군 1,500명을 파견키로 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국경 정책 변화로 불법 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자 군대까지 동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달 10일 1,500명의 군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배치되는 군인은 90일간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이더 대변인은 “CBP가 계약 등을 통해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들 군인은 지상 기반의 탐지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및 창고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42호 정책’은 이달 11일 종료되며 이후에는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 추방하되, 망명 신청 및 심사 기간에는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기존 8호 정책(타이틀 8)이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남부 국경에서는 미국 망명 신청을 명분으로 무작정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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