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임신중지 전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먹는 낙태약’에 대해 연방법원 간 엇갈린 판단이 나온 탓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지난 23년간 시판된 임신중지약 판매를 금지한 반면,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현상 유지’ 결정을 내렸다. 동일 사안에 대한 사법부마저 상반된 주문을 내놓자 그 여파는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8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의 매슈 캑스머릭 판사는 전날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전역에서 미페프리스톤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임신중지권을 폐기한 이후, 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평가다.
그러나 같은 날 곧바로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FDA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우위의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미페프리스톤 판매가 계속돼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로써 임신 10주까지 사용 가능한 임신중절 약물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정치권 이념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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