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감독 엄격” 트럼프 규제 완화 되돌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사태 이후 중형 규모의 지역 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백악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규제틀 안에서 지역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며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이를 2,500억달러로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처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 지역 은행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연례 당국의 리스크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이들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종합 해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 연설에서 지난 행정부에서 느슨해진 중간 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은행 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가상화폐까지 포괄적으로 거론하며 이들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거론했다.
옐런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 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선 SVB와 시그니처은행 사태와 동일하게 비보장 예금까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