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 통과

영 김 의원 주도로 발의, 연방하원 만장일치 승인

 

연방 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2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이른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는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다.

 

법안은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조약·국제협약이나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했다. 나아가 중국을 ‘중상위 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하라고 각 기구·조약 참여국 등에 요구하도록 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전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경제규모보다 앞서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상당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유엔은 ‘2022년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을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했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각종 규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