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판매금지 소송 텍사스서 개시

보수 성향 판사가 맡아…처분 인용시 전국 여파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의 심리가 시작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P통신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낙태 반대 단체 ‘히포크라테스 의사 연합’이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15일 시작했다.

 

연방법원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동안 낙태를 위해 복용할 수 있는 약이다. FDA는 올해 초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스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조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이 소송이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가 있는 텍사스에서 제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텍사스주 연방 판사 매슈 캑스머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판사가 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법률 단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