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중산층 구제법안
연방의회에서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철폐 법안이 초당적으로 재상정됐다.
마이크 롤러(공화)·미키 셰릴(민주)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현재 1만달러까지인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20만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산층 세금 구제’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도로 개정된 연방 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1만달러까지로 제한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 수년간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거나 상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전국 중산층들에게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잘못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산층 세금 구제’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가구 당 1만달러까지에서 개인 납세자는 10만달러, 부부 합산은 20만달러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롤러 의원과 셰릴 의원은 “생활비 부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로 인한 조세 부담도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을 중요한 성과로 여기고 있어 지방세 공제 한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 민주당에서도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나 조정으로 인한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민주당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