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19일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연방 재무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 의회에 부채 한도 확대 내지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도 도달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재무부는 특별 조치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연방 공무원 관련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이다. 연방 정부는 부채한도 관련 디폴트 회피를 위해 1985년부터 최소 16번 이런 특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연방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810억달러로 증액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