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우편배송 ‘합법’ 법무부, 금지된 주도 해당

연방 법무부가 연방 우체국(USPS)이 낙태를 금지한 주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적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를 금지한 주에 배송해도 우체국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연방 대법원이 작년 5월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의 합법 여부는 각 주가 결정하게 됐다. 이에 낙태를 금지한 주에 사는 여성들은 낙태하려면 원정 시술을 받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구하는 상황이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2021년 12월 관련 규정을 완화해 약을 대면 구매가 아니라 우편으로 받는 게 가능해졌지만, 주마다 낙태법이 달라 우체국이 입장에서는 배송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리 검토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우편으로 이들 약을 주문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판매한 측이나 배송하는 우체국 직원 모두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낙태를 금지한 일부 주에서도 임신 후 특정 기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법무부의 의견 자체가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이들 약을 낙태에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외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