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000명’ 명시 국방수권법 확정

8,580억달러 국방예산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NDAA에는 약 8,580억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겼다.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NDAA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및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NDAA는 또 법 시행 뒤 30일 이내에 미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반대했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