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법원이 ‘발목’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중단 시행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 정책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방 대법원이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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