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경찰, 살상용 로봇 투입 허용

인권침해 우려 찬반논란

 

샌프란시스코(SF)에서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 살상용 로봇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긴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무장한 로봇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을 경계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은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제출한 살상용 원격조종 로봇 사용 계획을 8대 3의 표결로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현재 현장용 로봇을 총 17대 확보하고 이중 12대를 실제로 가동 중인데, 모두 폭발물을 검색하거나 사각지대의 시야를 확보하는 등 비살상 용도에만 쓰고 있다. 그런데 앞으론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범죄현장에선 살상용 로봇을 투입해 범죄 용의자를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권단체 등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가뜩이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을 통해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더욱 군사화시키게 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