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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 고갈되나…“미래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

미국뉴스 | | 2022-10-31 10:17:00

소셜시큐리티 고갈되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대부분의 젊은 미국인들에게 소셜시큐리티만큼 따분한 토픽은 없다.“내가 은퇴할 즈음에는 없어져 있을 것이다. 왜 그걸 생각해야 하나?”라는 금년 36살인 내 친구의 표현처럼 말이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소 선임 연구 경제학자인 앤지 첸은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디너 테이블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들을 받곤 한다”고 30대인 첸은 말했다.“많은 사람들은 소셜시큐리티가 미래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확실히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물론 은퇴 시스템에 고통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첸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시스템 파산하는 일 절대 없다”

세금 약간 늘거나 베니핏 줄어들 수는 있어

소셜 세금은 은퇴계좌에 돈 넣은 것과 유사

젊은 세대도 현명한 은퇴 위해 관심 가져야

 

현재 소셜시큐리티의 미래는 특히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나이가 들어가는 베이비부머들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이 떠받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발표된 8.7% 생활비 조정은 인플레에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들에 도움이 되지만 현 문제들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의 예측으로는 2035년이 되면 이 신탁기금은 현재 은퇴자들이 받는 수준의 베니핏만 지탱할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가 한 가지 이유이고 수명이 늘어난 것이 또 다른 원인”이라고 첸은 지적했다.

이런 부족 상태가 걱정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문제는 페이롤 택스를 올리거나 일부 베니핏을 줄이는 방식으로 혹은 이 두 가지를 혼용해 해결할 수 있다. 연방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소셜시큐리티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첸은 덧붙였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미래의 베니핏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80% 정도로 줄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소셜시큐리티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고 첸은 말했다.

과거에도 소셜시큐리티는 장애물을 만난 적이 있다.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에 서명했을 때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시설이 전혀 없었다. 첫 기금은 연방 비상구호 위원회가 제공했으며 사무실조차 루스벨트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프랜시스 퍼킨스가 기증하기 전까지는 없는 상태였다.

현재 약 1억8,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고 있으며 약 7,000만 명이 매달 이 베니핏을 받고 있다. 대부분 수혜자들은 은퇴자들이지만 3명 중 한 명은 아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장애 근로자들과 사망 근로자 배우자들에게도 베니핏을 제공한다. 계산 공식은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이것은 미국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 미국인들은 소셜시큐리티에 대해 알아야 할까? 미래의 입법은 장기적인 소셜시큐리티의 역할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 대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에게 고객 베니핏 극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소셜시큐리티 분석가협회의 공동 창립자인 마사 셰든은 말했다. 그녀는 “의원들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지금처럼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은퇴 목적을 위해서라도 소셜시큐리티를 이해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전문 회계사인 캐시 인디아노는 “어쨌든 이것은 당신의 은퇴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당신 플랜의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시큐리티는 누가 내나

당신이 직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내는 것이다. 페이체크를 보면 “FICA”로 표시된 공제항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로 알려진 페이롤 택스의 약자이다. 당신이 일을 하고 이 택스를 내면 그것은 신탁 기금으로 들어가고 언젠가 당신의 소셜시큐리티로 지급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세율은 6.2%이고 과세 대상 최고 액수는 2023년 16만200달러이다(2022년의 14만7,000달러에서 인상된 것이다). 고용주는 같은 액수를 매치해야 한다. 근로자 페이체크의 12.4%에 해당하는 액수가 소셜시큐리티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다.

셰든은 “많은 사람들은 페이롤 택스가 I.R.A.와 유사한 은퇴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이것은 다른 연방 세금들과는 다르다. 직접적으로 당신의 미래 은퇴플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간 중 얼마나 쌓였는지 보려면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의 당신 계좌로 들어가(혹은 계좌를 만들어) 숫자를 확인하면 된다. 예상 베니핏 액수도 확인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소셜시큐리티 자격이 있나

그렇다. 이들은 자신의 돈을 더 많이 넣고 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은 소셜시큐리티 택스 12.4%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여기에다 메디케어 택스 2.9%까지). 하지만 이들은 낸 돈의 절반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돈은 어디로 가는가

당신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면 돈은 신탁계좌로 알려진 연방 재무부의 두 개 금융 계좌로 입금된다. 하나는 은퇴자들과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들에게 베니핏을 지급하는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Trust Fund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가 생긴 근로자들에게 베니핏을 지급하는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이다. 이 계좌들의 돈은 오로지 베니핏 지급과 행정비용으로만 쓰일 수 있다. 정부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 돈에 손을 대거나 빌릴 수 없다. 두 개의 신탁계좌 내 기금은 연방재무부 채권에 투자된다.(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은 리스크가 낮은 안정된 투자로 여겨진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만큼 오르지는 않는 경향이지만 말이다.)

▲내가 은퇴할 때 소셜시큐리티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당신의 베니핏은 몇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가장 큰 것은 일하면서 얼마나 벌었느냐이다. 정부는 당신의 수입이 가장 높았던 5년의 평균을 내고 여기에 인플레 조정을 한 후 당신의 월 베니핏을 계산하는 공식에 이것을 넣는다. 이 공식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월 평균 수입보다 더 높은 비율의 베니핏을 받고 고소득자들은 누진적으로 점점 더 낮은 비율을 받도록 고안됐다.(여기에는 고소득자들은 소셜시큐리티 외의 은퇴저축을 위한 여력이 더 많은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다.)

연방의회는 기대수명과 수입 수준 그리고 인플레에 따라 공식을 조금씩 수정해 왔다. 프로그램의 연장과 경제적 변화 속에서 프로그램의 진화를 돕기 위해 수정될 수 있는 공식들은 많다“고 셰든은 말했다. 언제부터 이것을 수령하기 시작하느냐 또한 월 베니핏 액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젊은이들이 베니핏을 받기 시작하는 30~40년 후 소셜시큐리티 모습은 어떠할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다. “대부분 밀레니얼들은 소셜시큐리티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나는 이것이 플래닝을 위해 정확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같은 정도로 존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한 일하는 기간 중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돈을 감당해야 할까? 그럴 가능성은 크다”고 인디아노는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는 소셜시큐리티가 은퇴저축 파이의 일부만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라고 인디아는 강조했다. 젊은 미국인들에게는 조각의 크기가 줄어들 있으며 다른 형태의 저축-I.R.A.나 401(K) 같은-이 그 갭을 메워줄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삽화: Lisa Haney/뉴욕타임스>
<삽화: Lisa Haney/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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