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회부 한인 3년래 최저

TRAC, 9월말 현재 866건…전년대비 18%↑

조지아 63명으로 5번째로 많아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세로 전환되면서 3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무려 18%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2020년 1,026건과 비교해서도 15.6% 감소한 것으로 3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바 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가 28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주가 13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뉴저지 106명, 버지니아 74명, 조지아 63명, 텍사스 51명, 일리노이스 28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3.3%에 달하는 722명이었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3%에 해당하는 72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237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