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도 보조금 지급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족 플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ACA)에서 이른바 ‘가족 결함’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직장 보험이 너무 비싼 경우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더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ACA에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를 넘어야만 오바마 케어 가입 시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직장인 대다수가 자신만 직장 보험에 가입할 뿐 부양가족들의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직장에서 가족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가족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를 넘어설 경우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21년 직장인 1명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7,700달러를 조금 넘었으나 가족의 경우 2만2,000달러를 넘어섰다. 카이저는 이들 중 대다수가 어린이들로 약 510만명의 미국인들이 ‘가족 결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결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여성이나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가장 중요한 행정 조치”라며 “최소 약 100만명의 미국인들이 새로운 규정으로 보험 혜택을 더 받거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4월 바이든 정부가 이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연방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4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 오바마케어 가입 등록 개시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