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행정부에 대북 협상 및 압박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과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할 경우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민주당·뉴저지주)은 14일 이런 내용의 북한정책감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북한을 비핵화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미국 정책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법 시행 후 2년간 6개월마다 북한의 핵 위협 상황, 미국의 대북 협상, 동맹국과의 대북 경제 압박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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