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궁금증 일문일답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대학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개인인 경우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 25만 달러 미만을 벌 때 1만 달러까지 탕감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펠 그렌트(Pell Grant)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2만달러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대학 신입생들도 학자금 부채 탕감이 적용되나.
▶올 가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신입생들에 대한 펀딩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8월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기위해서는 학자금 융자 펀딩이 지난 7월1일 이전에 시작됐어야 한다.
-재학생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학교 2학년인 경우 1학년때 연방 학자금 보조인 팹사(FAFSA)를 통해 대출한 학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펩사를 통해 1학년 때 보통 5,500달러, 2학년 6,500달러, 3학년과 4학년에는 7,500달러를 받는다. 팹사를 통해 4년간 학자금을 빌린 사람은 2만8,0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다.
-졸업생^대학원생은.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펠 그랜트를 받았다면 2만달러, 그렇지 않다면 1만달러까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펠 그랜트는 통상 가구당 소독이 6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지급된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4,300만명인데 이번 조치로 2,000만명이 학자금 부채를 전액 탕감 받는다.
-자녀가 팹사로 신청한 학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페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로 대출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가 되지 않으면 1만달러의 부채를 탕감받는다. 미 전국적으로 360만명이 페어런트 플러스 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을 마친 졸업생이 1명이고 재학생(2학년, 4학년)이 2명이며, 부모가 페어런트 플러스 대출을 받았다면 얼마를 탕감받게 되나.
▶최대 3만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2학년생은 1학년때 펩사로 대출한 학자금 5,500달러, 4학년생과 졸업생은 각각 1만달러, 그리고 페어런트 플러스로 대출을 한 학부모는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펠 그랜트 수령자)이 있고, 부모가 페어런트 플러스로 대출을 받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졸업생은 1만달러, 펠 그랜트 수령자는 2만 달러, 그리고 부모는 1만달러 등 모두 4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교육부가 아니고 크레딧카드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일반 회사를 통해 학자금을 빌렸다면 탕감받을 수 없다.
-탕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상자들은 연방교육부 웹사이트(www.ed.gov)에 접속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탕감 대상자 4,300만명 가운데 800만명은 이미 소득에 대한 자료가 교육부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방교육부는 수주 내에 신청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어떻게 조정됐나.
▶대출 상환액 환도는 재량소득의 10%에서 5%로 낮췄다. 즉 매달 1,000달러를 상환했다면 상환액이 500달러로 내려가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학자금 상환유예 조치로 대출상환이 4개월 더 연장돼 12월31일까지 연장된 만큼 내년 1월부터 갚으면 된다. 교육부는 이번 상환유예가 마지막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부터는 상환을 준비해야 한다.
-수혜자가 1만달러 탕감을 받는다면 탕감액이 소득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시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