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조사국 보고서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혼재한다면서,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온다고 14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제하의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간 관계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한국은 FTA 발효 후 매년 대미국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배 넘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고서는 “FTA 지지자들은 FTA로 양국 모두의 무역·투자·경쟁·소비자 선택지가 늘어났고,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IPR) 보호 수준이 높아졌으며,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협정 발효 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 증가를 거론하며 FTA의 영향이 실망스럽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대다수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반박한다”면서 학자들은 협정 자체보다는 거시경제 변수가 양국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친 주 요인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일례로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것은 2015년까지인데, 이때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가 FTA로 없어지기 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무역수지가 FTA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면서 “한미 FTA를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가 다루는 범위가 넓지만 전자상거래 등의 이슈에서는 최근 미국이 맺은 협정들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면서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협정)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개정이나 갱신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가 애초에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심화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IPEF에 참여한 만큼 한미 양국이 이를 통해 FTA를 넘어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