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적체 극심… 환급금 최장 6개월 이상 걸려

전산 시스템 낙후·인력 충원 지지부진 “손도 못댄 세금보고 2,130만건 달해”

 

연방 국세청(IRS)이 전산 시스템 노후와 인력 부족으로 한인들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쌓여 있는 미처리 세금보고가 2,100만 건에 달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장 6개월여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 산하 기관인 ‘납세자보호관실’의 에린 콜린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2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IRS의 세금보고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IRS의 세금보고 적체 현상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수백만명의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IRS가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세금보고 처리 적체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IRS가 노후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제때 하지 못해 실기하면서 세금보고 적체 현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IRS는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올해 연말까지 적체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23일 뉴욕타임스(NYT)는 납세자보호관실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IRS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세금보고 적체 현상이 올해 들어서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세금 환급금을 기다리고 있는 남세자들의 불만을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IRS가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 서류는 모두 2,0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세금보고 서류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5월 말 현재 미처리된 세금보고 서류는 2,130만건으로 130만건이 더 늘어났다.

 

IRS의 세금보고 적체 현상이 심화된 것에는 낙후된 컴퓨터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 개선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연방의회가 승인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IRS의 개선 사업 자금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IRS가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적체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했을 것이라는 게 납세자보호관실의 지적이다.

 

인력 충원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IRS는 올해 5,473명의 직원을 충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직원 확보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충원된 직원 수는 2,056명으로 37.5% 충원율에 그쳤다.

 

IRS의 개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그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납세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세금보고 처리 지연으로 900만명의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분도용을 당한 30만여명의 납세자들은 1년 넘게 세금환급금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직원 부족 현상은 세금보고 적체뿐 아니라 전화 응대 지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IRS에 전화 문의를 하면 평균 29분을 기다려야 통화가 가능하다. IRS에 걸려 오는 문의 전화 7,300만통 중 10%만 직원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IRS는 보고서가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아 수치가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IRS에 따르면 2022년도 세금보고 처리 건수는 1억4,300만여 건으로 이중 9,800만 건에 대한 총 2,980억 달러 규모의 세금환급금이 지급됐다. 적체되어 있는 세금보고 건수는 이번 달 10일 기준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 분을 합쳐 1,100만건이라고 IRS는 주장했다.

 

IRS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 재무부는 IRS가 지난해 받은 개인 세금보고 중 오류가 없는 세금보고 서류와 사업자 세금보고 서류를 조만간에 모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