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감독위 조사결과
'일괄승인'으로 주먹구구식 처리
연방중소기업청(SBA)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팬데믹 초기에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SBA 행태를 조사한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고 SBA가 긴급지원금 신청 건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지원 정책은 SBA가 운영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BA는 대출과 보조금 신청 390만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1953∼2020년 3월) 승인한 건수 220만의 배 수준으로 많은 양이다.
이같이 팬데믹 시기에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임에도 SBA는 관련 업무를 직원이 6명뿐인 기존 용역업체 'RER 솔루션'에 계속 맡겼다.
RER 솔루션은 원래 경제재난 지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SBA와 연간 계약을 맺고 1,000만달러를 받아왔으나 2020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수를 7억3,800만달러를 올렸다. 이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에서 계약업체에 지불한 가장 큰 액수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RER 솔루션은 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 두 곳에 넘겼고, 최종적으로 3억5,700만달러를 가져갔다.
두 곳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댄 길버트가 이사장으로 있는 '로켓컴퍼니스' 계열사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SBA가 기록적인 업무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업체에 대출 신청에 대한 '일괄승인' 기능을 만들도록 요청한 덕분이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원이 대출 신청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파악했다. 대출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인지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로 대출을 내줬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결과 최종 승인된 신청의 41%인 160만건이 SBA 직원의 실제 검토 없이 승인됐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SBA의 지침은 대출 신청에 문제가 있음에도 검토 없이 승인이 이뤄졌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