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안정’위해 정유사 초과이익 징벌세 추진

상원 금융위 초안 마련, 법인세 최고 42%까지

 

가파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의회 민주당이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이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21%의 연방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은 기존 법인세 21%에 더해 모두 42%에 달하는 높은 연방세를 지급해야 한다.

 

와이든 위원장은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수주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와이든 위원장은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세금을 두 배로 물려, 왜곡된 이윤 구조를 제품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악한 되사기 풍토와 회계 장난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을 내리거나 공급 확대를 위해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사들에 대한 사실상 징벌세 부과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최근 몇 주 사이 빈번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LA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모두가 엑손(모빌)의 이윤을 알도록 할 것”이라며 “엑손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석유회사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다, 조세를 피하려고 시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되사기 때문에 생산에 나서지 않는다”며 “엑손은 투자를 시작해야 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