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글 반독점 조사 “내부 이메일 제출” 요청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낸 연방 법무부가 구글이 제출을 거부한 내부 이메일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이 민감한 내부 논의 내용을 보호한다면서 부적절하게 법률상 면책특권을 적용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거의 10년간 구글은 소송과 정부 조사에서 정상적인 사업상 논의 내용을 숨기기 위해 ‘변호사-고객 면책특권’을 이용하도록 자사 직원들을 훈련해왔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정보라고 여겨지면 변호사와 면책 딱지를 붙이고 자문단의 조언을 요청하라고 직원들에게 가르쳐왔다는 것이다.

 

변호사-고객 면책특권은 변호사와 고객 간에 오간 기밀 정보는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이 제출한 서류 중에는 제목에 ‘면책특권’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된 이메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