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무풍지대’ 애플 겨냥, 앱스토어 수수료 제한 법안

‘구글 플레이’ 장터에도 적용

 

다른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비해 미국 정부의 규제를 많이 피해갔던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수세에 몰렸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초 애플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ing)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게 해야 한다. 상원의 법안은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도 적용된다.

 

애플은 자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제공하며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애플이 제공하는 기술을 고려하면 합당한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쿡 CEO는 지난해 10월 콘퍼런스에서 애플이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사이드로딩으로 인해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이 늘면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