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예산 절반 축소

바이든, 법인세 인상 포기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검토

인프라패키지 발목잡기 부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아프간 철군 이후 물가 상승과 물류대란 등 잇단 악재로 코너에 몰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비롯한 패키지 복지 예산 확충으로 내년 중간 선거를 대비한 전환점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중도파 및 진보파와 회동에서 애초 3.5조 달러에 육박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1조7,500억~1조9,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예산 통과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해 온 당내 중도파가 그간 요구해 온 수준과 유사, 내부 이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조9,000억 달러 수준만 방어해도 노령층에 대한 의료 혜택 확대를 포함해 보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핵심 어젠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계산이라고 WP는 전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기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아동 복지 혜택 확대는 3년에도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주거 지원도 12주에서 4주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진보진영은 일단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기류다. 의회 진보모임(CPC) 의장인 민주당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은 전날 백악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 모든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됐다”며 만족을 표했다. 중도파의 핵심 조 맨친 의원의 경우 그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탄소세 문제를 놓고 여지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인프라 예산안 패키지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절충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속도가 빨라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중지란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예산 처리에 속도를 높이는 배경에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미국을 덮친 물류대란 역시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하원은 이달 초 1.2조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내분이 격화하며 이 일정마저 이달 말로 밀렸다.

특히 민주당 내 진보 진영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나선 상황에서, 물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자 도로와 항만 등 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예산 처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새로운 ‘부유세’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20일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법인세 인상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자칫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대신 기업과 억만장자 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만장자 등 부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