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막아…의회, 임시지출안 통과

연방 의회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찬성 65, 반대 35로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허 연방 하원도 2시간 후 이 임시 예산안을 찬성 254, 반대 175로 승인했다.

 

이날 임시 예산안이 일사천리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진행된 데는 이유가 있다. 연방정부의 2021 회계연도가 9월의 마지막날인 이날로 끝나지만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터라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될 위기에 내몰린 탓이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이 지원된다. 의회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최장기 셧다운이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연방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28조7,800억 달러인데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10월 18일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