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재원 확보위해
소득세·법인세 등 올려
민주당이 13일 개인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기업 법인세 등을 일제히 올리는 증세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예산 심의절차를 시작, 이달 또는 늦어도 내달 중에 연방의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증세안에 따라 우선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기존 37.0%에서 최고 39.6%까지 오르게 된다. 민주당은 연소득 개인 기준 40만달러, 부부 합산 기준 45만달러부터 고소득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부유층은 추가로 3.0%의 부유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고팔 때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인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자본이득세)도 5%포인트가 상승된다. 일반 납세자는 15%에서 20%로, 고소득자는 23.8%에서 28.8%로 각각 오르게 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도 줄줄이 오른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율이 기존 21.0%에서 26.5%로 오르게 된다.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린다.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도 늘려 가기로 했다.
연방 국세청(IRS)의 탈세 수사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등을 위해 IRS의 예산을 무려 790억달러나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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