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무상교육 확대
육아·교육·의료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금확보 증세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향후 10년 간 3조5,000억 달러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하는 야심찬 법안을 추진한다.
메디케어 확대와 프리스쿨 및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방안 등을 포함해 미국인들의 삶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안전망을 유럽식으로 근본부터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인데, 실제 이같은 대구상이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의회 상임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되는 민주당의 사회복지 확충 법안은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확대, 가족 병가 및 유급 의료휴가비 정부 보조, 공교육 확대, 가족 계획 및 노인케어 비용 텍스 크레딧 지급, 새로운 메디케어 혜택 등 사회기반 확충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휴가를 위한 유급 가족 병가와 의료 휴가 비용 지원, 부모의 직장 복귀 시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3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프리 킨더가든 보장,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노인 간병인 비용 텍스 크레딧 지급, 치과와 시·청각 서비스 메디케어 혜택 추가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인상안도 포함돼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 대해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이후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중대한 확대 모색”이라면서 “임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의 형태로 매달 연방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비상사태에세 확대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한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노인 간병인 훈련 프로그램과 소득 보조, 근로 재교육 기회를 늘리고 메디케어와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한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회복지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서자 공화당과 보수파는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를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강고한 유럽신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역동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에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모를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차일드케어 텍스 크레딧 과 고용기회 평등을 위한 공교육 확대, 노동 이동성 개선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미국 경제를 더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법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하 양원에서 모두 여당의 이탈표가 사실상 한 표도 나와선 안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방 상원에서만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