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28일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체할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하나로 간주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용은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또 2024년 65%, 2029년에는 75%로 올릴 예정이다.
입찰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방 구매 시 미국산의 비중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미국산 비중 증대는 해외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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