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폭력범죄, 특히 총기범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전염병 대유행 와중이던 지난해 대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30% 급증하고 총기 공격이 8%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폭력범죄 증가가 사회 문제화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무부, 주와 지방정부 당국자 등과 관련 회의를 개최한 뒤, 그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이에게 고의로 팔거나 신원조회를 게을리하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총기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총기상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지칭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뒤 “우리는 당신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의회를 향해서는 공격용 무기 금지, 총기 제조사의 책임면제 조항 철폐를 포함한 총기규제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분열된 의회가 이를 입법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책에는 연방정부가 교도소 출소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기업에도 이를 장려함으로써 상습범을 줄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연방주택 구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했다.
또 3,5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의 법 집행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사회의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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