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위협 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미국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계속되는 대중 강공 조치의 일환이다. 몇 주 뒤 있을 최종표결에서 만장일치 통과가 전망된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전의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하다. 지난 3월 FCC가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일단 대상이 된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의 행위자들에게 우리의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2018년 이후 화웨이에 대해 내려진 FCC 승인이 3,000건을 넘는다고 전했다.

 

FCC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카 위원은 지난 3월 말 “확연한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FCC는 해당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최종 표결을 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최종 표결은 몇 주 뒤로 예상되며 과반이면 통과되는데 만장일치가 예상된다고 NYT는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경우 미국에서 올해 100만대의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미국의 감시장비 시장에서 10위 내에 드는 업체로,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탄압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학교와 지방정부 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교육당국은 총격사건에 따른 안전확보 차원에서 카메라를 구매해왔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화웨이측은 “국가나 브랜드와 관련한 예측적 판단에 따라 장비의 거래를 막는 것은 이익이 없고 차별적이고 미국의 통신망이나 공급망 통합성 보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