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만연한 소득 누락에 의한 탈세 방지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방국세청(IRS)에 향후 10년간 800억달러를 지원하고 감사 인력도 충원에 나설 것이라고 경제매체 CNBC가 21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은 ‘미국 가족 계획’에 소요될 최소 1조5,0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납세자가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인 ‘세금 격차’(tax gap)는 2019년 5,840억달러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금 격차의 80%가 고소득층의 소득 누락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연방재무부는 IRS에 향후 10년간 현재보다 50% 가량 증가한 8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기술 시스템 현대화에 60억달러의 투자를 제외하고 상당액을 고소득자 수입 탈루 여부를 조사할 감사 집행 인력 5,000명을 고용하는 데 사용된다.
세금 격차를 줄여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 세수 7,000억달러를 확보하고 그 이후 10년간은 1조6,000억달러의 세금을 걷어 들인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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