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서 6·25 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 추진과 한미동맹 강화 관련 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적은 있지만 법안 형태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인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그레이스 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북한,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ㆍ25전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건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은 북한과 미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6ㆍ25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전면 재검토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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