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균 20% 보다 낮아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부담률이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기업 5만7,000여곳이 부담한 법인세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세부담률을 발표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애플 등 일명 ‘GAFA’의 세금 부담률은 평균 약 15%로, 삼성전자(약 30%)의 절반에 그쳤다. 세계 평균(25.1%)보다도 10%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도 미국 기업의 세부담률이 20%로 가장 가벼웠다. 일본 기업이 28%, 유럽이 약 29%로 평균을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전기차와 기계, 화학, 에너지 등 5개 업종의 세금 부담률 평균이 약 30.7%로 GAFA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루벤 아비요나 미시간대 교수는 “GAFA의 세금 부담이 가벼운 건 국경을 넘는 이동이 쉬운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T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라이센스비용 형태로 받는 방식을 통해 절세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은 유럽 본부를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현재 법인세제가 사업 모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디 하츠펠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세계의 세제는 무형 자산이 낳는 이익보다 공장 등 유형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많이 포착하기 쉽다”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미국의 고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자리 계획’, ‘미국 가족 계획’으로 불리는 총 4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지출법안 2개를 제안하며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영국 역시 지난 3월 코로나19 부양책을 실시하며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25%로 올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