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업계에선 구인난이 깊어지면서 실업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업계 구인난을 가중시킨다며 추가 실업수당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데 반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저임금, 육아 문제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근로자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추가 실업수당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달 고용 지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일종의 ‘고용 쇼크’ 현상이 업계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독립사업자연맹(NFIB)이 지난 3월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2%의 업주들이 사람을 뽑지 못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FIB가 조사해온 이래 최대치다.
구인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업주들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추가 실업수당이다. 바이든 정부의 3차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현재 주당 300달러씩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오는 9월까지다.
실업자들이 경기부양지원금이나 추가 실업수당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나타날 때가지 일터 복귀를 서두르지 않고 버티고 있어 기업과 업주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아예 추가 실업수당의 지급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 구인난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업과 업주의 소위 ‘추가 실업수당 원죄설’은 근거가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USA투데이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추가 실업수당과 같은 단기 수입 증가가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오히려 노동계가 일터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고수하고 있는 저임금 구조에 육아 문제와 코로나19 감염 우려다. 일부 업체들이 유인책으로 임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저임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학교와 보육 시설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데다 직장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예전 모습 그대로이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실업자들 사이에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
추가 실업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경제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추가 실업수당이 취업 욕구를 저하시킨다’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다.
아칸소주의 아사 허친슨 주지사는 오는 6월말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에서 빠지겠다고 지난 7일 발표한데 이어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몬태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이달 초 각각 유사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