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으로부터 뉴스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한 호주에 이어 미국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주 연방의회에 제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상·하원에 제출된 ‘2021 언론 경쟁 및 보존법’이 그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과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로드아일랜드)이 이끄는 초당파적인 미국 의원 모임이 제출했다.
시실리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반독점 소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12일 열었다. 공화당 의원들인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켄 벅 하원의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도 이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최소한 1주에 한번은 출판물을 출간하는 1명 이상의 전업 편집인이 있는 종이 언론, 방송 또는 디지털 뉴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발간하는 출간물의 최소 25%가 자체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 유통업체는 뉴스 기사를 게시, 배포, 또는 사용자에게 디렉트하는 월간 유효 사용자가 최소 10억명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되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법안의 특징은 각 언론사가 소셜미디어를 운영중인 거대 IT 기업들과의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IT 기업들에 소규모 언론사들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앞서 IT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려던 호주에서는 페이스북이 일주일간 호주 언론사들의 페이스북 뉴스 페이지를 차단하는 초강경 조치로 맞섰다. 이 때문에 호주 정부는 처음보다 양보했고 페이스북은 돈은 내더라도 플랫폼 내에서의 뉴스 주도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