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소득 5.5% 증가 효과
현금 지급에 택스 크레딧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하까지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돼 발효된 총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 커다란 혜택을 안겨줄 전망이다.
조세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5만1,000~9만1,000달러 사이의 중산층 가정은 법안의 세금 변경 및 경기부양안으로 인해 세후 소득이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감세정책 이후 받았던 혜택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11일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다.
연방예산위원회는 15만 달러 5인 가족이 올해 연방정부로부터 1만 달러를 받는다고 추정하면 경기 부양안이 빈곤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양안은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외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 건강보험료 인하, 연금 수령자 구조 변화 등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한 자녀당 2,000달러에서 2021년 최대 3,600달러(6세 미만)까지 인상된다. 기존 크레딧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과 부부합산 40만 달러에게 적용되었으나 경기 부양안에 따라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상은 차일드 케어 크레딧 혜택에서 제외된다.
오바마케어는 연소득 5만8,000달러를 버는 64세의 건강 보험료가 월 1,075달러에서 412달러로 대폭 인하된다. 또,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은 개인 역시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건강보험료는 개인 연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중산층을 위한 또 다른 혜택은 신규 실업자가 연방 프로그램 COBRA를 통해 이전 고용주가 제공했던 건강보험 가입이 쉬어졌다. COBRA 건강 보험료는 9월까지 전액 지불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185개 노조 연금계획에 대한 납세자 구제책으로 트럭운전사, 소매점 직원, 건축업자 등 은퇴 연금이 보장되지 못했던 1,070만 명의 현직 혹은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십만명의 퇴직자들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향후 30년 동안 연금 지급이 지속될 예정이다.
<하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