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야심차게 들고 나왔던 비시민권자 이민자 100일간 추방 중지 행정명령의 시행이 결국 무기한 금지됐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드류 딥턴 판사는 23일 텍사스주정부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시행을 무기한 금지하라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드류 딥턴 판사의 이번 무기한 금지 판결은 지난 1월26일 내린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본보 1월27일자 A1면>의 효력이 23일 만료 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기 위해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불과 1개월여 만에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받으면서 새 이민정책에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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