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5만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안 반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인당 학자금 대출 5만달러 탕감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달리 여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 주요 민주당 의원들은 5만달러 탕감안을 지지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초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상하원 결의안을 다시 올리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할 행정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버드, 예일, 펜 대학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탕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의회에서 법안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월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코비드19 대응책으로 학생 1인당 연방 학자금대출 1만달러를 탕감해주는 것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보낸다면 서명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행정조치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첫 번째 행정 조치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상환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 연방 학자금대출이 있는 사람은 10월 1일까지 상환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무료로 전환하고,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들에게 4년제 공립대학교 학비를 면제해주며,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낮추도록 대출시스템을 수정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진보주의 민주당 의원들은 수년 동안 학자금대출 탕감을 제안해왔다. 워렌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할 때부터 탕감안을 내놓았다. 

의원들은 작년 트럼프 행정부에 학자금 대출 면제안과 유사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전 교육부 장관 벳시 드보스(Betsy DeVos)는 “정부의 선심성 증여”라며 거부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구제 법안에 1만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포함시켰지만 당시 공화당이 주도한 상원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미국에선 4,300만명 이상이 총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3만7,000달러에 해당한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