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양안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 예정
매달 250~300달러씩 1년 간 현금 지급
서류미비 부모도 자녀 소셜번호 있으면 받아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오는 7월부터 1년 간 매달 250~3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주당 부양안 속 ‘차일드 택스 크레딧’ 확대 방안에 한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이 이번주 발표한 구체안은 6~17세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 가정에 자녀당 연 3,000달러씩, 6세 미만 자녀들의 경우는 연 3,600달러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를 둔 가정이 매월 필요로 하는 가족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1년에 한 번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매월 250~300달러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출생부터 16세 이하의 자녀에게 연 2,000달러를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대폭 확장되는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올해부터 영구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새로운 혜택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수령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adjusted gross income) 15만 달러 이하와 한부모 연소득 11만2,500달러 이하의 가정에게 6~17세의 자녀 1명당 연 3,000달러, 6세 이하 3,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 기준선보다 연소득이 약간 높을 경우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부부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모든 가정은 여전히 2,0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부모에게 매달 지급한다. 6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있는 가정은 한 달에 300달러를 받고 6~17세의 자녀가 1명 있는 가정은 한달에 250달러를 지급받는다. 연방 국세청(IRS)이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 지급금을 분배한다. IRS가 매달 현금 지급이 여의치 못할 경우 가능한한 자주 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2~3개월마다 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현금은 기존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는 달리 세금과 연계되지 않아, 부모가 납부할 세금이 있어도 월 250~300달러의 현금은 자격이 되는 모든 부모가 받게 된다. 현금 혜택의 행정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언제부터 받게 되나
▲7월부터 1년 간 매월 지급된다. 4월 중순 세금 신고 시즌이 끝나고 IRS가 이 현금 지급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IRS는 민주당 측에 1,400달러의 경기 부양 현금과 함께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처리할 능력 여부에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는 잠재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1년 동안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지급하려면 1,09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세금 변경 비용을 추정하는 조세 합동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1,090억 달러 수치는 현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연 2,0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만 포함돼있다. 이 정책이 영구화될 경우 매년 같은 비용이 필요하다.
-아동 빈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의 분석에 의하면 100만 명의 흑인 아동을 포함해 약 500만 명의 미국 아동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미국 아동 빈곤율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 18세 미만 아동 숫자는 1,050만 명에 달했다.
-2021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 현금 지급액은 부모의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2021년 실직 상태가 되었거나 다른 자녀가 생기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 측은 연방 재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소득 감소 등을 부모가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미비자도 받을 수 있나
▲자녀당 월 250~300달러를 지급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도 자녀가 시민권자이면 받을 수 있다.
-잠재적 문제점은
▲IRS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 현금을 잘못 지급할 수 있다. 민주당의 계획에 따라 IRS는 전년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예를 들어 2020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지만 해당 정보가 최신 업데이트가 아닐 수 있다. 더 이상 자녀 양육권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선보다 많아진 납세자가 계속 지급받는 실수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의 부부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의 한부모가 현금 지급을 잘못 받았을 경우 2,000달러를 갚을 필요가 없는 ‘면책’ 조항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