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9천억달러 규모의 3차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의 핵심 쟁점인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소득기준이 연소득 6만달러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1,400달러 전액을 지급받을 대상을 개인 7만5천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로 소득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개인 4만달러, 부부 8만달러로 하향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로 기준을 정하자는 협상안도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 자넷 옐런(사진) 재무장관은 7일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소득 6만달러 혹은 6만5천달러 정도의 저소득 및 중산층 미국인에게 1,400달러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부유한 가정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며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6만달러 정도를 버는 교사들과 경찰관들을 구분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적절한 소득기준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1,400달러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버니 샌더스, 에드 마키 의원 등 진보적인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도 소득기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월스티릿저널은 경기부양 현금은 지원금 지급 당시 국세청에 보고된 2020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속히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년도 세금보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기 세금보고자는 2020년 기준으로, 미 세금보고자는 2019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가 산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3차 경기부양 법안을 실업수당 추가지급 혜택과 이전의 지원 패키지가 종료되는 3월 중순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