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에 난민 떠밀기’중단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3국에 떠넘기기 위해 이들 국가와 맺은 이민 협정을 중단했다.

 

CNN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2019년 7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이민 협정을 맺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온두라스와도 이민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이들 국가를 거치는 이민자들을 현지에서 수용하도록 해 미국으로의 이민 행렬을 막기 위한 협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 이민 정책 중 하나로, 미국은 무역 보복을 무기로 이들 국가를 압박해 협정을 맺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빈곤 국가에 이민자들을 내몬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과테말라와의 협정 이행은 지난해 3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협정은 이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미국이 지역 간 이주를 관리하기 위한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접근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 이주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정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이전 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엎고 있다.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약속하고 퇴임 직전까지도 밀어붙였던 역점 사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는 한편 미등록 체류 미성년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제도의 유지·강화도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미국-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갈라진 부모와 자녀를 재결합시키기 위한 테스크포스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추방유예 정책은 연방 법원으로부터 시행중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