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위해 민주당 소득기준 강화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 이하
17세 이상 성인 부양가족도 지급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안이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해 1,400달러 지급대상을 종전의 7만5천달러에서 5만달러로 낮추는 방안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와 공화당, 민주당 중도파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에 한정해 경기부양 지원금을 축소 지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3일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컨퍼런스 콜에서 자격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 있지만 1,400달러라는 금액 자체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아 여전히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1,400달러 지급 소득기준을 개인 5만달러, 가장 7만5천달러, 부부 10만달러로 낮추고, 어린 자녀는 물론 성인 부양가족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보도했다. 이 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차등 감액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기준을 개인 5만달러로 낮출 경우 전 미국인의 71%가 전액 지급대상이 되며, 17%가 차등 지급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전 소득기준 7만5천달러에선 전 미국인의 85%가 전액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 총액도 4,650억달러에서 4,200억달러로 준다.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수정안은 자녀 1인당 1,400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4인 가족의 경우 5,600달러를 받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올해 1년간 6세 미만 아동에게 3,600달러, 6-17세 아동에게 3,000달러의 부양자녀 세금공제를 추진한다.
지급시기는 의회의 법안 통과 일시에 달려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추가 실업수당 혜택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는 경기부양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3월 중순의 경우 세금보고 시즌(2월 중순-4월 중순)과 맞물려 있어 지급시기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지급액 소득기준은 전 해의 소득이 반영되므로 세금보고 현황에 따라 2019년 소득 혹은 2020년 소득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민주당은 1,350만명에 달하는 17세 이상의 대학생과 장애인 등의 성인 부양가족에게도 똑같이 1,4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