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럼프 장벽·이민정책 심리 취소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국경장벽 및 이민정책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변론을 취소했다.

3일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이미 기일이 잡혀 있던 두 사건의 변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오는 22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전용 및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다음 달 1일에는 약 7만 명의 이민 신청자가 법원의 이민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사건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1일 대법원에 두 사건의 추가 진행을 미루고 예정된 구두 변론 일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동의한 것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취했기 때문이라고 A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했으며 이민 신청자의 멕시코 체류 정책에 대해서도 이를 중지하고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동적인 4년 임기에서 남겨진 두 가지 논쟁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책의 진로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 2심에선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3명보다 우위인 구조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일지 심사한 끝에 심리하기로 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