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만달러, 부부 8만달러 지원금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 이상 미지급
1일 오후 5시 백악관서 바이든과 담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 추가 경기부양 방안으로 연방 의회에 제안한 1조9,000억 달러 패키지를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가운데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10명이 초당적 협의의 바탕이 될 6,000억 달러 규모의 축소안을 제시하고 나서 향후 부양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공화당 안은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원 패키지로 ▲1인당 현금 1,000달러 추가 지급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실업수당 6월 말까지 연장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1일 오후 5시 축소안을 갖고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추가 경기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400달러를 1,000달러로 낮추고 낮춰 12월 지급액과 합쳐 1,600달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급 대상자도 1,000달러를 모두 받는 대상은 연수입 4만달러 이하 개인에 한하며, 연소득 5만달러가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세금보고자의 경우 8만달러까지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며, 그 이상은 차등 지급되고, 10만달러가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 7만5천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까지를 전액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성인 피부양자는 1인당 500달러를 받게 된다. 유죄가 확정된 수감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화당 의원들의 협상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기부양금 총액이 2,200억달러이다. 여기에 백신접종 추가자금, 아동보육, 실업수당 인상, 급식보조 등을 더해 총액이 6,180억달러 규모다.
이에 비해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자는 바이든안은 총액이 4,650달러 규모며, 경기부양안 총액이 1조9천억달러에 달한다.
워싱턴 정가는 이번 경기부양안 협상과정이 자신의 첫 정책 집행을 초당적 협력으로 이끌어내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력 및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관련 법안은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민주당 수뇌부와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51표만 돼도 예산 관련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을 통해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절충이 실패로 돌아가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수많은 협상과정을 요구하므로 경기부양 현금이 미국인의 손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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