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속 영주권·비자 중단 철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의 하나인 해외 수속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이민정책 자문관 중 한 명인 에스터 올라배리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디렉터는 지난 주말 전미시장회의에서 미국 주요 지역 시장들과의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CBS뉴스가 전했다.

 

올라배리아 디렉터는 이 행정명령이 언제 내려질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미국 노동시장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취득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의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라배리아 디렉터는 “이같은 정책들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 문화에 기여해 온 바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나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련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들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백악관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를 연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임 전인 지난 12월31일 해외에서 신청하는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금지령을 오는 3월말까지 연장하는 조치에 서명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해외에서 발급되는 비자를 금지시키면서 주로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큰 타격을 입혔고, 이것이 이민관련 강경 우파들에게 상당한 환영을 받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6월부터는 아예 취업비자 발급까지 금지시켰다. 이 금지령은 당초 지난해 말로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퇴임 직전 또 다시 이를 3개월 연장했던 것이다.

 

이 조치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농업외 계절노동자들이 발급받던 H-2B비자, 문화교류부문 교환인력의 J-1 비자, 다국적기업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에게 발급하던 L-1 비자 등이 모두 발급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짓이라고 크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