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기부양안 민주당 단독 처리 경고

 공화당 끝까지 반대하면 단독처리 강행 경고 3월14일이전 통과 희망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공화당 압박에 나섰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상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추가 경기부앙안 검토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협력을 통한 부양안 처리를 선호하지만 만약 공화당이 상원에서 부양안 규모 축소 등 반대를 고집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이 늦어지는 것은 위험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표결을 실시하려면 60석이 필요하다.

 

상원의 민주당계 의원은 50명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지지 없이 60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원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표결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오는 3월14일 전에 추가 부양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대 걸림돌인 상원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공언이 무너지게 된다는 부담이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설득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공화당 지지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부양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