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추가 가입기간 등 행정명령 바이든 서명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는 의회·법원서 험로 예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축소한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되살리기에 나섰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3개월 추가 가입기간 행정명령에 28일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ACA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연방 차원의 통합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활용해 오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 간의 특별 등록기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ACA를 제정한 뒤 보조금까지 내걸고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웹사이트 운영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조금 지급도 까다롭게 하는 등 각종 제약을 가했다.
카이저패밀리 재단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 약 1,5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취재진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설한 근로의무 조건 등 ‘메디케이드’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시했다.
건강보험은 작년 대선 기간 인종 평등과 함께 선거판을 뜨겁게 달군 과제 중 하나로, 보험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했던 오바마케어의 강화냐, 축소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비용 구조에 세금 낭비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사보험 다양화와 약값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집권 기간 ‘오바마케어’ 축소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더 키우며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몬다고 비판하며 강화와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의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오바마케어는 현재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다. 이 법은 당초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미가입시 벌금 조항을 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벌금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