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엄격한 규제 직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 밸리가 더 엄격한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T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각종 조사와 검증의 표적이 됐다. 이미 법무부는 구글 상대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각각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화당 진영에선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검열한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반면 진보적 성향이 강한 실리콘 밸리에 민주당은 우군으로 여겨졌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온 뉴 웩슬러는 “한동안 IT 업계는 민주당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기고 소홀히 대해왔다”며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웩슬러는 “IT 업계는 여전히 표적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화당의 검열 주장과 달리) 그것은 사생활 보호나 데이터 수집, 경쟁 등 더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먼저 바이든 당선인과 그 보좌관들이 실리콘밸리의 법적 보호막으로 여겨져 온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개정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230조 조항은 사용자들이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진영은 이 법이 많은 IT 기업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왔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이 법을 전면 폐지하도록 의회에 촉구한 적도 있다.

 

또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내정된 브루스 리드는 대선 이후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그들의 사이트와 서비스에 게재된 것에 책임을 물리는 일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30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이 조항을 재논의해 IT 공룡들에 더 큰 책임을 물리는 조치를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바이든 인수위와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블루멘털 의원은 이런 대화가 이뤄진 게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건 전이었다며 이 비극이 백악관과 의회가 움직이도록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프라말라 자야팔(워싱턴) 하원의원은 페이스북 등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한 데 대해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오기 2주 전에야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다.

 

자야팔 의원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규제받지 않은 권력과 관련해 “우리가 모든 옵션(선택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P는 페이스북이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워싱턴 사무실에 보수주의자들을 채용하려 노력해왔다고 지적한 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그런 페이스북이 노선을 변경하고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의사당 폭동 사태 후 주요 기업 중 가장 먼저 공화당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동결을 선언한 곳 중 하나가 됐다.

 

이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던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또다시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샌드버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클린턴 당선 시 재무장관 입각설이 나오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부사장으로 영입된 닉 클레그 전 영국 부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 오랫동안 사적 친분을 쌓아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영국 부총리로 지내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카운터파트였고 바이든 당선인은 클레그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적도 있다.

 

이처럼 바이든 당선인 진영이 IT 공룡들과 연줄이 있기는 하지만 당선 이후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할 인물들도 IT 기업들을 더 공격적으로 추궁할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보도했다.

 

이들은 현재 자리에서도 소셜미디어들 압박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단념하도록 하는 사진·동영상을 포함해 해롭거나 거짓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했고, 소셜미디어가 채택한 알고리즘의 차별·편향성을 문제 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롭 앳킨슨 회장은 “특히 인터넷 업계에 향후 최소 2년은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