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의존하는 소셜 연금 제도를 손 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제매체 CNBC는 소셜연금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은퇴자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해결 방안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기준 나이가 연장될 수 있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셜 연금 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한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금난이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35년에는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소셜 연금의 79%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있다. 반면 은퇴자들의 수명은 길어지면서 소셜 연금을 받는 수혜 기간과 수령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연방의회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기준 나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연방의회가 마지막으로 은퇴기준 나이를 조정한 것은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로, ‘만기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을 22년간에 걸쳐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상향조정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2021년에 적용되는 만기은퇴연령은 66세 10개월이다.
은퇴자들은 가장 이르면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은퇴연령에 비해 상당한 혜택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반면 만기은퇴연령부터 받기 시작하면 62세에 비해 약 24%, 가장 늦게 받을 수 있는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62세에 비해 약 32%를 더 받을 수 있다.
연방의회는 최저수령연령을 62세로 그대로 두는 대신 만기은퇴연령을 67세에서 6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문제는 62세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은 69세 수령자에 비해 감소하는 수령금이 기존 30%에서 최고 40%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은퇴자들은 경제상황이나 건강문제로 62세부터 수령을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연방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2019년에 소셜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은퇴자 중 가장 많은 32.6%가 62세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했다. 66세는 25.3%, 67세는 3.3%, 70세 이상은 7.4%로 나타났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