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4,000억 달러를 백신 접종 확대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해 투입하고 1인당 1,400달러씩의 현금 추가 지급, 연방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을 엿새 앞둔 14일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명명한 이같은 경기부양 예산안을 발표하고 연방 의회에 신속한 법안 마련 및 통과를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조9,000억 달러 중 4,000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와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을 대폭 늘려 1인당 1,400달러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방안으로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해 지급이 되고 있는 1인당 600달러 현금 외에 추가로 주자는 것으로, 이를 합치면 1인당 현금 지급액이 총 2,000달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 실업수당도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액수를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작년 말 경기부양법에 따라 현재 오는 3월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의 지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액수도 주당 400~600달러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연방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80억 달러 외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데도 5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 역시 포함돼 있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제안에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력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형석 기자>
